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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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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국가보안법, 감옥, 운동,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구국전위는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남한 현지조직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그의 운동사상과 주체사상을 밝히는 부분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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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는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진 뒤부터였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구속과 학교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한총련 학생들이 잡혀가더니 심심찮게 조직의 배후를 캔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러더니 평화사진작가이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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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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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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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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