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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0조에 규정된 처리결과 공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대해 검열인을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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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 착사고로 사망한 사진 등은 노동절 집회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허술한 안전시설과 처참한 사고 사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통계로만 보더라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숫자는 1천9백40명. 한 해 평균 6～7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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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정부, 노동절, 산재사고, 이주노동자, 집회, 산업단지, 동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직 최저 낙찰제만 적용해 대원관리를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박명석 사무처장도 "대원관리가 노무관리에서 문제투성 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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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6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고용, 노예, 퇴직금,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일자리, 용역,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표시함으로써 부시와 블레어의 침략전쟁을 용이하게 한 점', 그리고 '민간인 학살, 비군사시설 파괴행위 등 전쟁범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국군을 파병하도록 하여 전범 범행수단을 제공하려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태훈 사회당 당원은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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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 걸친 예방·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정 병원조차 시설미비를 이유로 여성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실, 성폭력 피해가 밝혀진 이후에도 성폭력 위험이 존재하는 가정과 지역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여성장애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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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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