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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안재구(62 전경희대 강사)씨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 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씨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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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조형곤(91년도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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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교도관, 안기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두밀분교 포기 못한다

  학부모, 교육감에 입장 전달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학부모 일동은 2일 경기도 교육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상색국교로 임시 등교했으나 결코 두밀분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종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의 무기한 연장으로 자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색국교로 등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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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다리고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8개 학교 4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유기 무기정학에서 자퇴종용, 퇴학까지 당했다. 이아무개(ㅇ고등학교 3학년)씨는 “우리들이 사회문제에 관심 갖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곧바로 학사징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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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무시,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 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받자 퇴학대신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무기정학을 시키겠다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성문작성 거부이유에 대해 당사자 송씨는 “｢감초들의 이야기｣를 펴낸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퇴학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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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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