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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 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받자 퇴학대신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무기정학을 시키겠다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성문작성 거부이유에 대해 당사자 송씨는 “｢감초들의 이야기｣를 펴낸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퇴학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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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배, 이종걸 변호사가 장기수 유정식(56, 무기형), 김병주(71, 20년형), 조상록(50, 무기형), 이성우(71, 20년형)씨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방문은 간첩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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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에서 사형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94년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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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1호)

  <사과문>

  ... 개(19)씨,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 옥영민(2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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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사형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시비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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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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