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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고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 중 서론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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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도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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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산의 과제 : 율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주화운동/평화의 댐/김대중씨 납치사건 ▷개혁입법의 과제 : 법률개폐 및 논의상황과 문제점/개혁입법의 과제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 인권회의의 배경과 준비과정/세계인권단체 총회/세계인권회의/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활동 ■ 부 록 ▷변호인 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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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 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발효된 한미주둔군협정은 미군 측에 지나치게 유리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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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국회, 시설, 인권, 민변, 미국,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대상자의 국외범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공무증명서 발급은 미군 측에 주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법원의 판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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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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