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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 씨 자녀 증인심문

  ...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 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정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 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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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심리,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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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한국장애인단체 일본 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 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 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김정렬 실장, 신용호 간사, 이태곤(「함께걸음」)기자 등이 이번 방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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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미국, 시설, 장애

•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두밀리 분교 폐교처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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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학생, 피해, 마을, 조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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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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