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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 "동종질병에 동종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와 주치의등록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1차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혜택의 주체인 국민 스스로 의료권에 대한 자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 관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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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계층 상승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월성, 경쟁력, 수요자 중심의 논리는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줄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적 무한 경쟁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유리한 사람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 즉 부자들인 것이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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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에서 인정받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인권위법안 심의소위 구성'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법무부, 여론 호도 총력 반면, 인권위원회의 민간기구화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법무부는 근거없는 홍보자료를 뿌려가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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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인권위원회,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불법입니다.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인권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불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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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된다"며, 사전심의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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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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