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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2호)
□11월 23일(수) ․김종백,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0분 311호 합의 21부 ․이종린, 국가보안법위반 2시 30분 3121호 합의 21부 ․김영욱, 국가보안법위반 4시 317호 8단독 ․최종민, 국가보안법위반 11시 424호 9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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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2호)
... 월 23일(수) 12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제: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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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1호)
... 리 주민 1백여 명 6시간동안 여의도 민자당사 앞 폐교철회 요구집회 ·4월 12일, 서울고법에 두밀분교 폐교철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제기 ·5월 13일,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기각 ·7월 22일,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발족 ·8월 26일,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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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1호)
...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에 대한 재 부검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곽정식 박사(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 부검에는 교도소 측 직원, 유족, 오창래(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이 입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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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1호)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