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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김씨 남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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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진상,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요구했다. 91년도부터 설치된 실무분과는 자의적 판단이나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을 갖는데 정부나 정부간 조직, 민간단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실무분과의 결정이 93년에도 한국정부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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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1호)

  노사관계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구태의연한 '불법 노사분규 엄단' 소리를 중단하고 변화된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스스로 '선진국형 노동정책'을 전개할 것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세계화부터 추진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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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도 현재까지 그 행위로 인해 고문후유증과 같이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나 고문행위를 수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본 조약에 의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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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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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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