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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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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무·찬양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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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선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입법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수백개의 용역회사 가운데 단 하나의 회사만이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도시재개발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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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처리 △인권관련 소송에 대한 참가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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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들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시위 ◆ 19일(일) 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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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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