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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황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은 예상했다"며 "이후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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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집, 벌금, 불법, 국회,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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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 이며, 이달 안으로 그동안 4만여 명에게 받은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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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탄압, 단속,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실화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입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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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 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결의문에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환영하면서 주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윤미향 총무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의문 내용을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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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예제, 여성, 인권위, 무시,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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