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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체결로 인해,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정부간의 “새로운 협력”은 “주류세력의 참여가 부족한 시기에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주장함으로써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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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어졌다. 그러나, 94년부터 이런 기대는 쉽개허물어졌다. 권력의 뒷켠으로 물러나 있던 보수세력은 북한 발목공 사건, 한총련의 정권 타도선언, 전기협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그 터전을 닦더니 김일성 주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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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도함으로써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기부는 또 “광범위한 좌익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 아래 “1천5백명의 국내 인사가 포섭명단에 들어 있으며, 남파간첩과 국내고첩망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관련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 및 동향 내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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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선활동 제동걸기 부민노청은 93년 창립한 단체로, 상급단체인 진보민청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는데, 올 대선을 맞아 지난 1일 ‘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대노단)을 발족해 국민승리21에 결합했다. 7일에는 ‘남은 40일, 노동자중심의 대선투쟁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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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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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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