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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나타내는 예를 우리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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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뿐 아니라 범죄이다” 라며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을 설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배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성적 평등함은 현실문제 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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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9;등 8개 단체는 지난 아펙의 논의과정에서 민간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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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약자, 법, 아시아, 성장,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 각한다”고 지적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심적, 비판적 지식인들을 사회의 발전노정에서 배제하려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안기부는 정교수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흐리지 말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할 것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긴급구속제를 보완할 것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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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낌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 및 시민단체에서 극력 배제를 주장해온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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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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