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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낌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 및 시민단체에서 극력 배제를 주장해온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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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3호)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1년

  ...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노조는 공사 쪽과의 협상을 통한 파업유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공사 쪽의 태도로 볼 때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쪽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소고발 취하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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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 회 □9월 2일(금) ·이령철 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423호, 1회 ·배제섭 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1호, 1회 ·양병일 등(남총련), 기차선박등교통방해, 10시, 311호, 1회 ·송계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1호,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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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호)

  공안문제연구소, 4년 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 대학교 민교협의 이창호 교수는 "신공안정국 분위기를 틈타 경찰이 필자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는 경상대학교 에서 지난 90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진상(경상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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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문제를 제기했다. 독재 정권에 의해 벌어진 각종 잔혹한 인권침해행위는 마땅히 시효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권침해행위에 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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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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