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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노사관계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구태의연한 '불법 노사분규 엄단' 소리를 중단하고 변화된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스스로 '선진국형 노동정책'을 전개할 것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세계화부터 추진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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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불법,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도 현재까지 그 행위로 인해 고문후유증과 같이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나 고문행위를 수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본 조약에 의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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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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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공판안내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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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한 혐의로 93년 5월 귀국 즉시 구속기소. 7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 수감 중. 서울고법 형사5부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 재항소심 공판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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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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