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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러한 법절차 준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신청이나 구속 품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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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는 “아동의 권리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는 해당국 민간단체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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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정부, 교육, 국회, 전교조,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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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행사안내

  ... 13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5층 소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793-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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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 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들의 자치 동아리 활동의 경우 성아무개(ㅇ여상)씨는 “학교에서 합법화되지 않은 동아리는 지도교사가 없다는 것과 학교의 반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그밖에 학생의 날이나 학교이외의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징계감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학교에서 강요되는 학교행사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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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무시, 통일,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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