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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이문옥(55) 전 감사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서강대 학생들,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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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1호)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 씨 위암 사망

  ... . 68년 1차 출옥 후 70년대에도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두차례 복역하였고,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뒤 청주보안감호소에서 89년 석방 때까지 복역하였다. 윤씨의 유해는 26일 오후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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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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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했다. 박변호사의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나마 지난 14일 동경 시야부 국제연합대학에서 열린 ‘기소전 및 공판절차에 관한 IBA 국제세미나’의 내용을 전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제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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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일본, 유치장, 제도, 인권위원회,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후 지난해 11월 25일 당사국 정부가 내는 ‘답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간의 독립적인 분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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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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