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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4호)

  「샘」 회장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회장 고영국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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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4호)

  부산대 「자주대오」 공대위 구성키로

  부경총련, 규탄집회 가져

  ... 서 ‘부산대간부용공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부경총련 결의대회’를 갖고 구속학우 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치고 부산 서면에서 선전전과 규탄집회를 갖다가 부산경찰청 경찰에게 송영옥(부산대 2년)씨 등 14명이 연행되었다. 한편, 부산민가협은 16일 12시 이번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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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43호)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 간부 구속

  부천 대흥기계 노조 파업 4일째

  ... 노조위원장 김명춘, 수석부위원장 홍상철, 부위원장 조정현씨를 각각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집에서 연행, 구속하였고, 이어 노조 사무실에 경찰 30명을 동원하여 컴퓨터와 디스켓 등을 압수해갔다. 대흥기계 노조원 400여명은 13일부터 회사에 나와 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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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탄압, 회사, 집, 교섭, 노조원,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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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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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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