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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 우면산 등 후방 지역의 지뢰 매설 실태 등을 공개하고 △대인지뢰금지 조약(오타와 조약) 남북한 동시 가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뢰대책회의는 주한 미국 전권대사에게 보내는 '한반도 대인지뢰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비무장지대와 서울 사이에 1백만 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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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6

  인권키워드

  미국, 국방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16대 국회의원들 상당수의 통일․북한․안보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25일 경실련 통일협회는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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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정문 시위 도중 허가도 없이 미군기지에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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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하여 - 제성호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5.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섭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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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느냐에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NGO들과의 만남은 한국의 탈북 난민 지원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인 10일 저녁에 김정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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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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