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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원회 의원들에게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관한 입장" 밝힐 것 요구(11/8) 5. 국정원, 북한소설 출판인 구속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연행돼(11/8) / 국정원, '수사상의 이유'라며 가족 접견도 이틀간 막아 6. 흉상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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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 우면산 등 후방 지역의 지뢰 매설 실태 등을 공개하고 △대인지뢰금지 조약(오타와 조약) 남북한 동시 가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뢰대책회의는 주한 미국 전권대사에게 보내는 '한반도 대인지뢰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비무장지대와 서울 사이에 1백만 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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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6

  인권키워드

  미국, 국방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16대 국회의원들 상당수의 통일․북한․안보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25일 경실련 통일협회는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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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정문 시위 도중 허가도 없이 미군기지에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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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하여 - 제성호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5.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섭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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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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