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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5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3명 집행유예 석방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진갑)은 1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난 2월 구속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장석복(22, 자주대오 94년 총책), 곽재우(26, 자주대오 공과대 대표), 변하정(23, 자주대오 인문대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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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384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 1명에 대한 1차 심리가 끝났고, 대부분 1차 심리가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어 여느 국가보안법 재판보다 내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1심 구형 결과 현역 군인인 이재호 씨는 3년형을, 이충범, 황진수, 이성민, 조창래, 정희종 씨는 각각 2씩의 구형을 받았다. 또 재학생으로는 장석복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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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1995-04-1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국가보안법, 경찰, 조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lt;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 수여/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상정, '긴급구속제 폐지, 체포장제 도입' 뼈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서 여성임금 남성들보다 40% 낮다고 발표/독일 10개 민간단체 바스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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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4월 18일(화)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오후3시, 서울형사 418호 이승우,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1호 김준오,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9호 4월 19일(수) 김연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우형사 422호(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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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4호)

  '제3자 개입금지 어기기' 집단적 결의

  해고자 등 1천5백명 집회, 경기동부지역 노조위원장들도

  노동자들이 노동악법을 철폐를 위해 '제3자 개입금지조항 어기기'를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해고자들과 민주노총준비위, 한총련 등 재야단체들은 15일 오후2시부터 종묘공원에서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악법 철폐와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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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탄압, 정부, 지역, 회사,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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