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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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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이다. 이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 청문을 보장함(12조)은 물론 학교교칙에 대한 반대권, 부모의 이혼에 대한 반대권 등 아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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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2호)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 부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특히 정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서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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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교육, 언론, 정부, 복지, 청소년,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1호)

  경기대 학생회 간부들 또 대거연행

  서울경찰청, 경기대 학생회간부들 대거 연행

  ... 에도 홍성이(현 총학생회장)씨 등 5명을 찾고 있다. 형사들은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수원 경기대 학생 150여명은 14일 오후 5시 경기대 서울 캠퍼스에 집결, 규탄대회를 갖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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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자취방, 경찰, 집, 선거, 국가보안법, 서울역, 언론,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고 윤기남 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

  ... 은 “전남경찰청이 장례식 명칭과 절차, 그리고 5.18묘역에 안장한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인륜을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장례식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5.18문제 처리를 앞두고 높아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임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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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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