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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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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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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무기, 한국, 대통령,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2호)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

  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6차 공판이 14일 오후4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우조교측 증인으로 최영준(서울대 85학번, 93년 당시 화학과 재학중)씨가 나와 지난 4차공판(94.12.6)에서 신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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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심리,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80년 구속되어 81년 대법원 확정판결(신귀영 15년, 신춘석 10년, 서성칠 15년)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지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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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제12차 재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32분경 원종성 피고인이 여자친구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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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경찰, 신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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