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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공판 안내

  □ 3월 14일(화) ․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선고) ․ 김태성, 2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속행) ․ 유효자, 3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신건) ․ 이병석, 2시, 서울지법 형사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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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북한동조, 이적단체 노동계 주체사상 학습 협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주장을 실었다면서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가협 간사 송소현(29)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이 기소단계에서 크게 축소된 것은 해당사건과 아무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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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민과 변호사 제14호(95년 3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522-9413) 주요내용: 사법체계의 졸속개혁을 반대한다/아파트 선분양제도 이래도 좋은가/당직변호무죄투쟁기/경찰권에 내재된 고유의 수사권(323쪽) □ 우리네 아이들(95. 1,2월호)/지역탁아소연합회(전화:275-8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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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정치참여, 건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여성의 전화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조계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더불어 판결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정신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모임의 준비단계부터 일해온 이종걸 변호사를 만났다.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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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상담, 가정폭력,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58호)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장례위원장 등 재야인사 소환 수사 후 구속방침

  ... 전남연합 사무처장, 김양무 자통위원장 등을 연속 소환하여 수사할 예정이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한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의 재야인사들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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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탄압, 한국, 선거, 사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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