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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조치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통령의 하야 후, 전군지휘관회의의 추대결의 등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금지규정을 만든 것 등의 집권과정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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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5.18 불기소 규탄 집회 안내>

  ... : 오늘 오후2시 ·장소: 종묘공원(종로4가) ·주최: 5.18 국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김영삼 정권 규탄 및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 □ ·일시: 오늘 오후4시 ·장소: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 ·주최: 5.18 공대위(☏ 0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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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광장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5.18 광주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 19일 오후 2시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고문, 지도위원 30여명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은 "검찰이 명백한 내란과 학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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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이 학살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학살책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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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 인권하루소식 (444호)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전직구청장과 서울시, 건설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축소수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남호 현구청장 역시 "삼풍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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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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