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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4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었던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화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계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 개선의 추세에 발맞추어 정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한, 미국 3자가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철수 등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기틀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여성단체연합 대표)씨는 "남북한간에는 인간안보를 중요한 개념으로 하는 평화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평화군축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정부, 국민간의 합의된 규정 △범정부적인 군축기구 설치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는 미래군 상 정립 △주한미군 철수 △평화군축 시민운동 확산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