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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지만,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빈곤사회연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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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정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식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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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게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털어놨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조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문 탐구와 사상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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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 외국인 여성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여성의 성 매매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 안전할 권리, 일을 그만두거나 이주할 권리 등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자료집은 성 산업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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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여성, 산업, 권리, 한국, 이주,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보면 그렇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요, 따라서 사적인 권리인 반면 토지를 향유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집단의 권리이고 따라서 공익적 권리에 더 가깝다. 여기서 ‘공익적’이라 함은 ‘근원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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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갯벌, 부동산, 자본주의, 공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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