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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신고를 한 2일 서울역 앞 '주한미군범죄 규탄집회'를 서총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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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으로 발견, 그 해 5월29일 사망한 김상원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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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지를 밝혔다. 문국진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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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고가 구타 뒤 성폭행/보건복지부, 3백인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3일> 주한미군, 폭행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오히려 피해자' 주장하는 발표/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츠 방한/제주도의회 4·3특위, 1만4천1백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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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

  ... 갖고 한국통신 노조간부 농성과 관련한 공권력투입을 반대하고 "정부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등의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 덕신 스님은 29일 오후 4시 광화문 한국통신 조백제 사장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총무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권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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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공권력, 국회, 노조, 대통령, 석방, 종교, 회사, 광화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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