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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공, 브라질 등의 각국 노총대표가 참석했다. 외국대표들은 “세계노동자들의 90%가 국제경제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노조운동에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 초국적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주장했다. 일본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파견법은 일본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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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국, 국경, 노조,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운동,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로 ‘세계화’전략을 내세웠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놓고, 이제 한국정부는 자본의 세계시장확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국내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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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권, 인권, 대통령, 탄압, OECD, 국가보안법,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원과 오종렬 시의원 구속이나 외국어대 박창희 교수 사건, 6.27 지방선거 당시 조순 서울시장 후보의 좌익활동설 등의 유포가 그것이다. 국보법은 반민주악법의 상징으로서 집권자의 자의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단히 제약, 유린하였으며 고문과 용공조작을 일상화시켰다. 또,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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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한 공익사업범위 확대 등 편법적인 노동관계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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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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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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