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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진다. 2000년 1월 28일에도 관악구 봉천3동 재개발지역에 철거용역원들이 들이닥쳤다. 세입자들이 정부에, 구청에 회사에 수없이 항의했봤지만 각자에게 책임만 떠넘기며 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다. 결국 철거촌의 세입자들은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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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회권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진행될 때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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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가 이제는 상시적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1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연말 올해 경제성장률이 5.1%로 예측한 것을 수정하고 올해 성장률이 4.3%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경제가 나빠질 경우 3%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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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 파업중이다. 14일 현재 한성CC 노조는 226일째, 동양기술개발공사 노조는 65일째 파업 중이다. 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고, 동광주병원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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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병원,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사위원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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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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