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자로 지정된 청량리 경찰서 형사3명이 출석했으며 문국진 씨에 대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1;기소된 이우형 씨에게 징역3년이 구형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손평읍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올해 초에 내게 한 말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였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처럼 큰 일이 있어났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법원,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 씨는 지난 97년 7월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되자 바로 순천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검찰의 주장인즉 강 씨가 "접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