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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대 강사)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건을 배포했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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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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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가 아닌 진정한 구금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 답변의 심리기간을 3일 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크롬웰 정부를 거쳐 왕정복고가 되자 반동적인 분위기가 넘쳤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구금은 '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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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화는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만화영화들이 세운 전쟁홍보 공로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대중의 심리를 얼마나 전쟁에 우호적으로 몰고 갔는지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 네이션 THE NATION 네덜란드/ 1999/ 하일레 몰레 ＆ 주프 반 위지 감독/ 70분/ 다큐멘터리] 기사 선택을 놓고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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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공판

  ... 소된 대학생 10명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담당검사 박청수 등)은 ‘학생들이 김 일경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입증하려는 듯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어느 한 검사는 “돌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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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저항,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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