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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게 국보법 연내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을 향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하려는 것은 국회 앞 단식농성단을 짓밟고 가는 '배신행위'임을 천명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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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동시에 논의를 시작하여 회기 내에 폐지에 이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보법 개폐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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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요공판안내

  □ 9월17일(화) 서미연, 국보법, 오후 2시, 단독3부,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풍,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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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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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87쪽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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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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