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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으로서, 박충렬 씨 사건을 비롯해 향후 국보법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충북대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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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게 국보법 연내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을 향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하려는 것은 국회 앞 단식농성단을 짓밟고 가는 '배신행위'임을 천명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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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동시에 논의를 시작하여 회기 내에 폐지에 이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보법 개폐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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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8호)

  단체협상중 노동자 구속

  정성철 씨등 국보법 위반

  ... 원인 정성철(27, 조사통계부장)씨와 윤현정(24, 여성부장)씨를 윤씨의 집앞에서 연행,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현재 울산중부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남도경(창원 소재)으로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현재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교섭 중이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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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국보법, 노조원, 집, 노동탄압, 노조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결성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했다. 8. 한상렬 목사 53일 단식 (10월) 올 한해 국보법 폐지 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진 가운데 한상렬 목사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9. 집회 시위의 자유 크게 제한 (10월) 집시법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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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군산, 집회,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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