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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요 공판 안내

  ▶ 14일(화) ․엄형식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선고 ․유용혁, 백금자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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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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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합, 서울지법서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원 방세를 못내 40대 배관공 자살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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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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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8일(화)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명원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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