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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헌법소원 취하서 제출, 5·18 헌재 선고 무산/안기부와 경찰청, 범민련 간부 등 29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대구 남부경찰서, 술집 화장실서 여종업원 성폭행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경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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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법, 아시아, 서울시,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였다. 이와 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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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게 국보법 연내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을 향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하려는 것은 국회 앞 단식농성단을 짓밟고 가는 '배신행위'임을 천명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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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 간접피해도 인정(11.26)/ 헌재,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13조 위헌 결정(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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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동시에 논의를 시작하여 회기 내에 폐지에 이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보법 개폐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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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입법,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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