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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이 쟁점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한 ‘비지니스모델(BM) 특허 문제’,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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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8228;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지난 달 8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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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 사회권연대회의가 제작한 두 권의 활동 자료집이 그것. 사회권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활동 자료집 I」은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 및 유엔이 발간한 자료를 총 망라한다. 유엔이 우리 정부에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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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파업권, 불안,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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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니 급기야 정통윤은 회선사업자에게 특정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통윤은 전농, 전국연합 사이트 등의 회선을 관리, 임대하는 업체에 ‘구국의 소리’ 게시물 삭제를 ‘요구’(8.2)했고, 이에 따라 전농 등 8개단체 사이트가 잠시 폐쇄(8.3)되기도 했다. 정통윤은 또 5백여 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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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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