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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아래 보상심의위)가 1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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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아웅말라 민주화정신계승연대, 국보법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청회(5.28)/ 민주화보상심의위, 91년 분신한 천세용 씨 등 88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5.29)/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과정 공개 및 의문사법 개정 성명(6.1)/ 민족민주열사추모준비위, 열사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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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법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5차 회기에도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3. 위원회는 2001년 제25차 회기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 상황을 심사하고,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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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도, 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모든 평화주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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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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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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