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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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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4호)

  <기고> 하루 감옥을 다녀와서

  ... 다. 그러나 우리 교정당국이 재소자들의 건강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가? 만삭의 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고애순 씨는 많은 사람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아 결국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양심수들은 각종 지병에 시달리면서 이 한여름 한증막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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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1997-08-12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교도관, 국가보안법, 나이, 법무부, 휴가, 병원, 이야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9호)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긴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한청련 회원들에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련은 노동자학교 등 대중강좌 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이나 규약 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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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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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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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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