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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50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당시 ‘여순사건’으로 긴장한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의 제거와 탄압을 목적으로 공포․시행한 국가보안법이 50년의 세월을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양심수 문제는 결국 국보법의 문제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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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전향제와 똑같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보수세력의 견제 속에서 개혁을 진행중인 정부의 어려운 입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법서약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준법서약 내용에 준법의 의지를 담는 한편, 준법서약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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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영남위원회’가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 구속자들 대다수가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세력이었고, 특히 김창현 동구청장은 공개적으로 정리해고 반대 발언을 해왔다는 점도 이번 사건과 ‘현대자동차’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이다. 또 경찰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보위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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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 ): 공인의 입장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준법서약제를 거론했겠지만 모든 양심수는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 박광정(배우): 빚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무슨 위험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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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사상전향,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보수․공안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기대만큼 사면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우려 속에 다가오는 8․15사면의 초점은 역시, 김대중 정부가 ‘양심수 전원석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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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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