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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신귀영 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부산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재심판결을 내린데 불복 부사지검은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신귀영 씨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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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해임운동도 펼치겠다.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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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 다. 이날 망월동 묘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원은 "공소시효와는 관계없이 학살자들을 사법처리할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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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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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 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등 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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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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