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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9일 86년 김상원(당시 30세)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목격자와 병원의 진술을 통해 파출소에 들어올 때 멀쩡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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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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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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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1호)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캠페인 이틀째

  ...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광주·전남추진본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가졌다. 추진본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5,6공 군사독재시절을 훨씬 웃돈다. 전남지역만 해도 오종렬 광주전남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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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을 비난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불법자금 보유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구영 교수 등은 성명서를 통해 5.18 불기소 결정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6공 세력의 4천여억 보유설에 대해 “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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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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