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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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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9호)

  전국연합, 경찰폭력 규탄

  ... 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1일 오후1시 ‘경찰의 5.18대회장 불법난입과 기자구타,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전국연합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 불법난입하여 학생, 시민, 기자까지 폭행 연행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러간 전국연합 회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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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9호)

  5.18 명동농성단 새로운 공동투쟁 제안

  ...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결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명동성당 정기집회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8월16일자로 5.18 학살책임자에 대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학살자 기소촉구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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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싸움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요공판안내

  <22일> 이영두,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2단독, 321호 <23일> 정봉철 등 5명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425호 서혜,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2단독, 421호 김형만,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4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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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동안 응급실, 수술실등 주요부서는 근무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식당과 기숙사에 ‘불법파업 동참자는 출입을 금함’이라는 공고를 붙여 폐쇄하고 ‘노조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대자보와 유인물을 작성,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노조원들에게 “노조단체 티셔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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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일본,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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