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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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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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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461호)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캠페인 이틀째

  ...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광주·전남추진본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가졌다. 추진본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5,6공 군사독재시절을 훨씬 웃돈다. 전남지역만 해도 오종렬 광주전남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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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주요공판안내

  8월9일 김상원(선고)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425호 박창희 국보법 오후4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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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을 비난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불법자금 보유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구영 교수 등은 성명서를 통해 5.18 불기소 결정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6공 세력의 4천여억 보유설에 대해 “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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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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