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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1.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동의 권리 5. 사회보장의 권리 Ⅱ-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1. 기업과 인권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Ⅱ-4.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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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06-15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기업, 생명, 인권, HIV, 혐오, 감염, 낙인,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존엄, 집회, 특수고용, 건강, 평등, 사회보장, 빈곤,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

  ... 2 • 민중총궐기 관련 경찰 소환과 수사에서의 문제 5 • 12/5민중총궐기,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 11 ●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 자료 •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차벽과 물포 사용’헌법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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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7

  인권키워드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경찰, 권리,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4명을 구속하고 2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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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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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연대, 청소년, 점거, 성별,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서울시, 발전,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아! 대한민국의 최상위법률인 헌법은, 당시의 불의에 맞섰던 불법집회와 불법시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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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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