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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의 단원 불법연행과 관련 단원 이윤정,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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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130호)

  희망새 단원 등 6명 영장 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 없이 강제 연행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새」단원 황성현(30, 희망새 무대감독)씨 등을 포함한 6명이 집회를 마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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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무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7)씨 등 14명은 지난 7일 농성을 해제했다. 28일째 농성중이던 이들은 7일 노동부가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휴업‧장애급여 등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농성으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끈 것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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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치료, 산재, 고용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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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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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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