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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대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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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핵심은 '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느냐'에 있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1년 반을 싸웠고 6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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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도입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며 반겼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관련 규정이 법안에서 삭제됐는데도 복지부가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는 전자보험증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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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나(2002년 1월~6월)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과 역사, 그리고 현대 인권론에 대한 진보적 탐색을 목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기(2002년 1월-6월) 세미나 시간표 3기 세미나 내용 소개 1) 현대 진보인권이론(총 48회, 월/화 저녁 7시-9시) : 성적 차이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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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전쟁, 지역, 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사상전향제도가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유지돼왔음을 정권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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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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