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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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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에 있을 집회에서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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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박용길 장로 “매우 위중”

  인의협, 응급입원 요구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5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 박장로를 진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의장 배기영등, 인의협)는 6일 발표한 전문의의 진단결과 “박장로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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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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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호)

  앰네스티 기자회견의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논평

  ... 급했으나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언론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것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또한 최근 북한의 김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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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북한, 결사,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 질문, 제도, 무시,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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