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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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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 자 중 한 명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자도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영국 변호사는 "입구를 밖에서 봉쇄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아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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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동료, 무기,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

  ‘도난 및 무단침입방지’ 등을 명분으로 노동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시도구’에 맞서 한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이 첨단 감시도구인 CCTV 폐쇄를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주)대용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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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1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노조, 철거,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장애, 회사, 노동조합, 동료, 불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건강카드가 신용카드․교통카드의 기능을 겸하게 될 때, 개개인의 일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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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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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법,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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