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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심장마비가 경찰폭력에 의해 유발됐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씨의 시신을 부검한 의료당국은 노 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밝혔다. 또 8월 연세대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한 명은 학생들이 던진 돌을 머리에 맞은 뒤 사망했다. 고문,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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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지대라 불리는 감옥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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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 나, 오른쪽 뒷머리에 직경 10㎝ 이상의 큰 혹이 생겼고, 3㎝ 가량이 찢어 졌다. ▲인하의료원: 성남시에 소재하며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5백병상 규모의 병원. 지난해 12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당일 의료원측 김경자 위원장 등 간부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월 15일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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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중 57개 사업장에서 4백84명의 노조간부들이 고소·고발되었다. 또 덕부진흥 6명과 경희의료원 1명 등 7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7개 사업장에서 88명의 노동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해고는 늘어날 조짐이다. 이밖에도 합법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저지로 35명의 부상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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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급해 반발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용접 노동자 14명 망간중독 사실 밝혀/산재노동자 및 보건의료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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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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