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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7일과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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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철도노조, 노조, 탄압,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교섭, 사상, 청와대,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법률로 정하고 의사에 의한 계속적인 관찰과 감독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계구가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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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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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우리 지뢰 피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김다섭 변호사는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는 문제도 국가에 두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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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코측의 '은밀한 노조 탄압'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이런 경우 포스코가 실제 사용 사업주이지만, 현행법상 사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받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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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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