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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위협을 하면서 구타와 기합(원산폭격, 서서 무릎쪼그리기 등) 기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중략) 9.10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읽어보겠다는 요청을 수사책임자에게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불법연행 된지 일주일정도 지난 9.15.경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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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논고에 앞서 ‘민자당 발간 정책참고자료, 한겨레신문, 말, 국보법 공청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를 적용한 것을 취소하는 등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여, “안기부나 검찰이 증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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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자신문은 판사의 임의’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관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구두선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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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편집자주:<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례,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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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편집자주:안은 주제어,()안의 영문은 신문명,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3 1) : 한겨레 2월3일자 1면 <4.3사건> 국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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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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