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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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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의 시위 진압이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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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 의 과제'(박영호), '지방자치제와 광주'(강명구)등 3주제로 발표되었다. 김중배(한겨레 신문사장)씨는 "광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가장 철저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광주항쟁정신에 비춰 현 시기 김영삼 정부 개혁을 평가하고, 그 개혁의 철저화를 추동 하는 광주항쟁정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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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대기업, 지역, 민주주의, 전환

•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 기조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준(이화여대 교수), 장기욱(민주당의원), 김종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준수(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양심선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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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7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 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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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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