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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지는 조치간의 연관이 있어야 한다. ⑥ 특정인권의 양도불가성-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생존권, 고문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된다. 또한, 실시하는 모든 조치는 인종, 성별, 피부,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의 목적은 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연행자 명단 (직책은 범민련의 직책표시임)

  ... (72, 부의장), 김영제(39, 정책위의장), 곽병준(71, 간사), 신창균(88, 상임고문), 이준우(68, 중앙위원), 김광렬(74, 회계감사), 홍세표(59, 서울연합 부의장) <대구(7명)> 유근삼(56, 대구경북지역 의장), 한기명(67, 대구경북지역 부의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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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가 아니라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한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등 여러번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검제 도입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들 주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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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정부,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일인 26일 성남지역의 재야인사와 학생 등 1백여명은 안기부를 항의방문, “안기부 해체, 고문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남지역의 재야인사들은 27일 오후8시 성남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총선시기 안기부간첩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성남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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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국제인권회의를 조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에릭 소타스(Eric Sottas)-고문문제와 관련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SOS Torture｣의 대표.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전세계의 고문상황을 감시, 조사하며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한다. 방한기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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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출신,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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