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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군인동원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문서 공개 촉구를 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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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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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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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밝혔다. 98년 당시 직접 조사활동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씨(현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는 "감금상태에서 쓴 작업수락서를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한 건 법원이 현실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씨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동일한 진술을 했음에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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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갈매기섬서 유골 발견…"보도연맹원 집단학살"(5.2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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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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