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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에 의한 첫 구속자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초 안기부는 김 씨가 지난 93년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한다’는 강령을 가진 「외국어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구성․배후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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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형편 또한 아니다. 평양시내에 있는 높이 1백70여 미터의 주체사상탑에 오르면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 나라엔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전경 화면이 없는 걸까? 95년 6월 한 북한담당기자는 <미디어 오늘>에 보낸 기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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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사상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대 총학생회장 양창훈(경기남부총련 의장․수원구치소 수감중) 씨의 경우, 검찰은 부모와 친척은 물론 여자친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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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행사와 동정

  ... 감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재천 씨는 현재 주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주소: 부산시 사상구 북부산 우체국 사서함 58호 6501번 전재천 ■함평기 씨 27일 새벽 출소 삼익악기 해고노동자 함평기 씨가 27일 새벽 2년6개월만에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서울지역은 26일 저녁6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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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역사, 중국, 민주노총, 사형, 인권, 광장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을 두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93년 처음으로 권한 축소 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이 처음 공포된 뒤, 62년 4월 기획통제관과 차장보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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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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