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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2호)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 학계 62명 등 각계 인사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은 2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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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국회, 법,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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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움이 될 것이다. '움 아우뜨로 문도 에 뽀씨벨'(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박하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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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자,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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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새해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아울렛 앞에서 단식 및 노상 노숙농성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피곤에 지친 조합원들을 추스르면서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단식농성을 했던 김양수 조직실장 등 3명은 단식 12일째인 지난 달 21일 단식을 중단했고 29일에는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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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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