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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행 중단과 법적 배상 실시 요구 민교협, 해방 50주년 성명발표, 남북한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16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5.18학살자 불기소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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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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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국내 사회과학계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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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90호)

  민주당 문목사 사면복권 및 훈장추서 요구

  ... 화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김영삼 정부는 법의 절차를 떠나 훈장의 추서와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에 대한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4년 1월 20일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 수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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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민주당, 민족, 정부, 인권위, 역사, 법, 통일, 인권위원회

•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오늘 금속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노조탄압과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 노조할 권리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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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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