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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한 나는 성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이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법으로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성의 성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성폭력인 사이버 성폭력을 다룰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인터넷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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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운동, 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여성, 질문

•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아래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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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점거,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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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해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로도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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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스트레스, 법, 민주노총, 소외, 치료

•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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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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