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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 조정법 제 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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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 기후위기시대 가장 공공적인 에너지여야 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금지해온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시장개방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되면서, 이른바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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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10-09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자본, 시대, 기업, 소비, 기후위기, 발전소, 피해, 정책, 불평등, 시설, 안전, 차별, 평등, 체제, 질문, 권리, 전기, 공공성,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있었다. 석탄발전이 사람에게나 자연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수십 년을 일해 온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혐오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의 실직은 그 책임을 전력회사나 정부가 아닌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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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일자리, 재생에너지, 기업, 기후위기, 석탄, 한국, 산업,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에너지, 재난,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살만한 집이기 위해서는 햇빛도 받아야 하고, 물과 전기, 가스같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고, 피곤한 몸을 쾌적하게 누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인 여건 외에도 부담 가능한 적절한 비용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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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지역사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정보인권 보호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학생 3명의 자료만 제외한 채 시디 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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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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