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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재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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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통제 강화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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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소에 수감된 때부터 같은 해 집행유예선고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수의)를 입게 한 처분 4. 청구이유 가. 헌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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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걸 밝혀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 씨는 "그러나 재소자 의료문제는 현재 배치된 의료인력이나 자원을 볼 때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법무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런 정책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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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위(위원장 양승규)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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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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