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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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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 하에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 장기수 일부 NGO에 의해 언급된 이른바 장기수는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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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호)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 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개소

  ... 하다. 강의내용 :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1?2(9월30일/10월7일)/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과 방향(10.14)/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10.21)/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과제(10.28)/장애인교육의 이론과 실제(11.4)/언론과 장애인복지(11.8)/한국장애인고용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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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진상규명, 고문, 노동, 노동자, 소외, 이념, 인도주의, 치료,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와 같은 정치인들이 이런 조치들의 선두에 서 왔죠. 지난 중간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문화·이념 전쟁’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거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혐오를 위시한 우파 포퓰리즘 정치의 선두에는 소수가 앞장서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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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금서, 성평등, 성소수자, 미국, 교육, 정상가족, 지역, 정책,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세력, 언어, 입법, 배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그래서 민중들은 자유와 평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고 그렇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와 이념은 확장됐다. 참정권도 함께 확장됐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의회정치에 한정되거나 투표권 행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치공동체에 사는 구성원이 공공의 공간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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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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