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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막무가내로 노조를 용인하지 않는다. 노조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업주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방침'수준에서 지키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무노조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다. 무노조정책을 깨뜨리기 위해선 결국 경영방식을 바꿔내는 것이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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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사회주의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검토․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진보운동의 동향 등을 소개한 '우리통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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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국가, 이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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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세 차례의 과거청산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청산과 인적 청산, 왜곡된 이념의 청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청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신속하고 강도높은 청산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응징의 문제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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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언론, 이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이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한 나라이다. 설사 특정 표현(포르노 등)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이를 제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확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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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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