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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행․기소자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정에서 현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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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실패한 4대강 사업, 이젠 토건시대의 종말을 고해야

  ... 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낙동강 공구에서만 10명이 넘는 건설사 직원과 공무원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600억이니 800억이니 하며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폭탄처럼 기다리고 있다. 1개 시공사가 그러하니 전체를 가늠하면 그 규모가 어떠할지 도통 답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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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석 2012-09-05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대통령, 임금체불, 개발, 법, 연결,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한반도, 무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8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사회는 얼마나 야만적인가

  ... 하여 협의이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쌍방이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지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혼당사자 쌍방을 동석시켜 인터뷰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지만 유관기관의 침묵 속에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비자발급 인터뷰를 강화하려면 물론 현재의 국제결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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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7-25

  인권키워드

  이주여성, 한국, 여성, 이주민, 가정폭력, 지역, 이야기, 권리, 교통체계, 피해, 이주, 가족, 결혼이주여성, 신상정보, 지역사회, 청소년, 질문, 경제, 제도,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노동자, 좌표가 아닌 움직이는 풍경 속 사람으로 살다

  ... 과 서글픔을 두고 오지 않고서는 퇴근 후 평온한 일상이 불편하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소비자가 되어 다른 이에게 그런 관계를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외면하기에도 적당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일터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들린다. ‘그렇지, 먹고살려면 일해야지, 일하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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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 201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자본, 노동, 국가, 한국, 4대강, 공부방, 다큐, 쌍용차, 이주, 농성, 저항, 전쟁, 쌍용자동차, 여성, 파업,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추모, 역사, 단속, 고용, IMF, 강정, 기업, 단어, 대통령, 버마, 불평등, 생명, 성소수자, 언론, 용산, 용역, 장애인, 지역, 퀴어퍼레이드, 허가제, 노동조합, 용역깡패, 경찰, 접근권, 개발, 손해배상, 광장, 질문, 경제, 활동가, 에너지, 탄압, 권력, 미등록, 대한문, 마을,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금시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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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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