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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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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검열, 진보넷, 미디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수용의 지속, 연장 또는 종결과 관련된 절차에서 법적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정신병으로 비자발적으로 수용되거나 비자발적인 치료를 받게 된 사람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할 권리(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법원에 의해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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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전환,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행․기소자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정에서 현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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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실패한 4대강 사업, 이젠 토건시대의 종말을 고해야

  ... 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낙동강 공구에서만 10명이 넘는 건설사 직원과 공무원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600억이니 800억이니 하며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폭탄처럼 기다리고 있다. 1개 시공사가 그러하니 전체를 가늠하면 그 규모가 어떠할지 도통 답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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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석 2012-09-05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대통령, 임금체불, 개발, 법, 연결,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한반도, 무시, 시장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8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사회는 얼마나 야만적인가

  ... 하여 협의이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쌍방이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지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혼당사자 쌍방을 동석시켜 인터뷰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지만 유관기관의 침묵 속에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비자발급 인터뷰를 강화하려면 물론 현재의 국제결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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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7-25

  인권키워드

  이주여성, 한국, 여성, 이주민, 언어, 가정폭력, 지역, 이야기, 권리, 교통체계, 피해, 이주, 가족, 결혼이주여성, 신상정보, 지역사회, 청소년, 질문, 경제, 제도,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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