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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제한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의 이야기와 달리 확대 강화된 전향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를 포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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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한국담당관) 씨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의 전문을 볼 때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은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의 개폐와 함께 할 때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전폐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있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됐다.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최후의 일격을 날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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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면에서 3백명 가까운 양심수들이 제외됐으며,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양심수들도 여전히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등 운신의 폭을 제한 당하고 있다. 한편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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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면에서 3백명 가까운 양심수들이 제외됐으며,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양심수들도 여전히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등 운신의 폭을 제한당하고 있다. 한편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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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곳곳에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았음을 알 수가 있다.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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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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