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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12일 오후 서울지법형사 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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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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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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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 □ 계간 [나눔터] 제18호-한국성폭력상담소(576-7128) -주요내용 : 성폭력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성공한 음란통신은 처벌할 수 없다?/ 기획?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그 효과는? 등. 16면 □ [포럼 2001] 4월호-포럼 2001(747-8897) -주요내용 : 노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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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집, 총선, 아시아, 고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러나 이 총리는 “2차례에 걸친 내무부장관의 보고에서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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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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