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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요공판안내

  □ 3월26일(화) 권영길, 교통방해 등,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단독3부, 302호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단독7부, 421호 □ 3월27일(수) 강희남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합의22부, 311호 □ 3월28일(목) 류방상(선고), 업무방해 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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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유기용제 취급작업자에 대한 건강조사 보고서/산재발생율 1% 미만에 숨은 의미/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92쪽. □ 주간<전국연합통신> 93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북한수해동포지원운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MBC 총선 전 파업/공공서비스부문해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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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중대재해예방 작업 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5명 사망, 3명 중상

  ... 한 작업강행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총사퇴와 강경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경우(30, 노조 조직부장)씨는 “산재예방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리한 작업의 강요를 막을 때에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조강화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노동법, 권리, 작업중지,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2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노래집〈희망의 노래〉제작, 배포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용호(32, 도서출판 민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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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일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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